「모범적 사회주의」의 유산(통독4년의 명암:2)

「모범적 사회주의」의 유산(통독4년의 명암:2)

황병선 기자
입력 1994-12-13 00:00
업데이트 199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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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은 환경오염·빚만 남겼다/통일후 정화시설에 자금 쏟아붓기 바빠/사유화기업 적자보전 1백20조원 투입

동독지역 남부의 작센주 수도 드레스덴은 「엘베강변의 플로렌스」로 불리던 인구 48만명의 아름다운 문화도시.19세기말 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축된 오페라 하우스(2차대전때 폭격으로 일부 파괴돼 복구)를 비롯,바로크시대의 공예품 전시로 세계적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그뤼네 게뵐베,주정부 청사등 유서깊은 건축물들이 시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줄곧 부슬부슬 비를 뿌리는 독일의 회색빛 겨울날씨까지 겹쳐 드레스덴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특히 대부분 건물들이 새까만 석탄 그을음에 찌들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공해때문이죠.그을음을 잘 흡수하는 샌드 스톤을 건자재로 쓴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난 40년간 유황 함유율이 높은 갈탄을 아무런 공기오염 방지시설없이 공장과 주택의 연료로 써온 결과입니다』

드레스덴 토박이라는 50대의 시내관광버스 운전사는 서독지역에 비해 동독지역이 눈에 띄게 검게 찌든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다.얘기를 듣고보니 서독쪽 뮌헨이나 프랑크푸르트같이 상업·공업화한 도시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석탄 타는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다.통일덕에 95년말까지면 모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될 것이란 부연설명이었다.

동독지역도 그랬지만 동구의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인식부족으로 환경오염에 무방비상태였다고 한다.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동독은 유황을 많이 함유한 갈탄을 해마다 5백만∼6백만t(서독 1백만t)이나 사용,세계최대의 이산화탄소 방출국으로 꼽혔으며 산업폐수의 95%를 그대로 방류했었다.하수도시설의 60∼70%가 손상돼 있었고 정화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은 36%에 불과했다는 집계다.

이 때문에 오는 2000년까지의 통일비용 소요액 추정치 가운데 환경정화시설투자가 2천억 마르크(한화 1백조원)로 동독기업들의 사유화에 따른 적자보전비용 2천5백억 마르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통일후 연방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동독지역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급증,도로 항만 주택 등각종 공사가 활기를 띠고 있었다.마치 새로운 개척지모양 곳곳에 타워 크레인의 숲이 형성되는 등 온통 공사장 투성이였다.

드레스덴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공해에 찌든 건물들의 때벗기기 및 보수공사,서독지역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차도 및 인도의 재포장,연립주택 보수등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국도 통일이 되면 같은 경험을 하게 될텐데 통일후 우리는 동독에 남은 것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그래도 동유럽의 선두에 있던 나라인데 쓸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제적인 빚만 남아 있더라구요』

지난11월 평양에 다녀온 바 있는 외무부 동아시아과장 코르넬리우스 좀머박사의 사회주의국가의 실상에 대한 개탄이었다.

통일후 동독기업들의 사유화작업을 맡아온 「트로이한트」(신탁청)의 국제담당국장인 볼프강 베스박사는 한국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사회주의국가의 생산성의 문제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의 생존경쟁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들을 자본주의체제속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업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생수를 생산하는 국가운영의 대형 콤비나트의 경우를 예로 듭시다.이 회사는 생수뿐 아니라 이를 담는 병도 생산하고 또 병을 만드는 기계까지 제작하고 있었습니다.그뿐이 아니죠.병뚜껑을 만들고 상표를 인쇄하고 거기다 상표를 찍는 인쇄기까지 만들고 하는 식이었으니 경쟁이니,효율성이니 하는 것은 애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신탁청은 이런 생수회사같은 생산성없는 콤비나트를 해체하는등 동독내 8천5백개의 제조업체와 2만2천개의 서비스회사를 모두 1만4천개로 통폐합하여 매각,사유화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금년말로 문을 닫는 신탁청은 그동안 1만3천9백개의 기업을 매각한 결과(1백개는 미처분) 2천5백억 마르크(한화 1백25조원)의 빚을 남기게 됐다는 것이다.사회주의의 선두주자 동독은 결국 빚투성이의 부도국가였던 셈이다.
1994-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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