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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13년 만에 또 디폴트위기…정책 실패가 주요인

아르헨 13년 만에 또 디폴트위기…정책 실패가 주요인

입력 2014-07-31 00:00
업데이트 2014-07-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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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유액 부족, 통화가치 폭락, 물가 급등, 성장둔화 등 겹쳐

얼마 전 아르헨티나의 유명 컨설팅 회사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내년 대규모 위기를 예상했다.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치안 불안, 지도층의 부패 문제에 디폴트(채무불이행)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아르헨티나는 2001∼2002년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천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2005년과 2010년에 채권자들과 협상에서 채무의 92.4%를 달러당 25∼29센트 수준으로 깎는 헤어컷(손실 상각)에 합의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아르헨티나는 이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 정부(2003∼2007년)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비교적 고도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한 후로는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아르헨티나가 세계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아르헨티나 경제는 지난해부터 물가 급등과 재정 적자 확대, 환율 불안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인플레율은 민간과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서 신뢰를 잃었고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불신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는 2012년과 비교해 80%가량 증가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110% 이상 떨어졌다. 재정 적자 확대와 페소화 가치 하락은 인플레율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그런데도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정부 개입 확대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인플레율 억제를 위해 가격동결이라는 고강도 처방을 사용했고, 외화유출을 막는다며 수입장벽을 갈수록 높였다.

스페인 다국적 에너지회사 렙솔의 자회사인 YPF 국유화 대가로 65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고 파리클럽과 97억 달러의 채무상환에 합의한 것은 외환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그러는 동안 아르헨티나 경제의 생산성은 빠르게 추락했다.

지난 3월 정부 조사에서 아르헨티나의 생산공장 가동률은 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생산공장 가운데 3분의 1이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라는 뜻이다. 이는 2001∼2002년 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높은 수입장벽 때문에 생산원료가 수입규제에 묶이고, 인플레 억제를 위해 도입한 가격동결 조치는 기업들이 생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재계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거시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으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거듭된 위기로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3위 경제국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IMF는 콜롬비아의 국내총생산(GDP)이 내년 중 아르헨티나를 추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IMF 자료를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의 GDP는 올해 4천45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3천788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콜롬비아의 GDP는 올해 3천877억 달러에서 내년엔 4천96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콜롬비아는 예측 가능한 정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성공하면서 지속성장 기반을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2001∼2002년 위기의 여파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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