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례 제시…”나쁜 행동 보상 않는다” 대북 4가지 원칙 강조 “핵개발 방관하지 않는다”…조선대외무역은행 추가 제재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만 취한다면 ‘진정한 협상’에 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의에 참석, “오바마 대통령은 불끈 쥔 주먹을 푸는 이들에겐 손을 내민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배포한 원고에 따르면 도닐런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에 의심을 품는 자가 있다면 버마(미얀마)를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용서와 새로운 관계 구축의 증거로 미얀마를 눈여겨볼 것을 북한에 당부한 것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양곤을 방문한 것은 적대적으로 낙인 찍힌 관계도 위대한 협력의 관계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버마는 이미 엄청난 금액의 부채를 탕감받았다. 대규모 개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신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버마는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립을 탈피하고 문호를 개방했다”고 예를 들었다.

도닐런 보좌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4가지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미국과 일본, 한국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의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번째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면서 “헛된 약속을 받아들이거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 전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국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핵 협상에 나온다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와 핵 물질을 다른 나라로 옮겨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을 세 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북한의 경제 개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계속 돕겠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북한이 현재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의미 있는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의 핵 보유를 수용할 수도 없고 핵미사일 개발을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핵무장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도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한 북한의 외국환 거래 은행인 조선대외무역은행을 추가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이웃국가를 위협하는 북한과 평상시처럼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