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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생산 멈췄는데… “주 52시간 완화·국세 납부 연장한다”는 정부

車 생산 멈췄는데… “주 52시간 완화·국세 납부 연장한다”는 정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2-05 23:50
업데이트 2020-02-0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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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자동차 대책 금주나 다음주 낼 것”

현대차·협력사 8300곳 피해 수조원 추산
재계 “현시점 모니터링 강화 의미 있냐“
”부품기업 주52시간 완화도 현실과 거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이 순차적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5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차 명촌정문에서 보안 요원이 열화상 카메라로 납품 차량 운전자의 체온을 재고 있다. 2020.2.5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이 순차적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5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차 명촌정문에서 보안 요원이 열화상 카메라로 납품 차량 운전자의 체온을 재고 있다. 2020.2.5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응 산업정책과 지원이 한가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당정청 협의 등을 잇따라 갖고 피해 기업 세무조사·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마스크·손소독제 1000개(금액 기준 200만원) 이상 해외 반출 때 정식 통관 절차 이행, 자동차 부품기업 31곳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 대책을 내놨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동차의 밸류체인(가치사슬)이 약화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고 차질을 어떻게 해소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금주나 다음주에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이제야 움직이는 거냐’고 비판한다. 지난 4일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쌍용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중국 부품 수급 문제로 줄줄이 조업 중단과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하루 생산을 중단하면 약 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의 경우 1주일간 생산이 중단되면 자동차 생산 3만 4000대가 줄고, 피해액은 1조 4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현대차의 협력사 8300곳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일부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현장에선 ‘남의 다리 긁는 대책’이라고 꼬집는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조업 중단 원인인 자동차 배선부품 ‘와이어링 하니스’는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를 완화해 줘도 (와이어링 하니스) 생산 시설이 부족해 조업 재개가 어렵다”면서 “중국 현지 재고를 국내에 들여와야 하는데, 방역 등으로 막혀 있다. 정부가 풀어 줘야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제조업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책 검토와 모니터링 강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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