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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번에도 ‘先공격 後협상’ 전략 구사… 김현종 “트럼프 8년 집권 예상… 리스크 상존”

트럼프 이번에도 ‘先공격 後협상’ 전략 구사… 김현종 “트럼프 8년 집권 예상… 리스크 상존”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26 22:44
업데이트 2018-03-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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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철강관세 못 피했으면 쪽박”

컵라면·햄버거 먹으며 총력전
세탁기 등 구제 노력 계속할 방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철강 관세 협상 일괄 타결은 도널드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진수를 보여 줬다는 평이다. 이번 협상이 끝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선(先)공격 후(後)협상’ 전략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방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 규제에 이어 철강 관세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FTA 협상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 사항인 자동차 시장 양보를 얻어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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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협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했다”면서 “지난해 협상 출발선부터 입장 차가 컸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약 20개가 넘는 대미 철강 수출국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관세가 25%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계속 남아 있으면 쪽박 차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본부장은 한 달 가까이 미국에 머물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고위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재계 인사들을 만나 마라톤 협상을 이어 갔다. 이와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본부장이 당초 1주일간 머무를 계획이었으나 회담이 순탄치 않자 협상팀과 함께 4주간 호텔방을 전전하며 햄버거와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나 태양광 모듈 등에 대한 통상압박에 대해서도 구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 조약이므로 우리의 의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며 “소송보다도 협상을 통해 결과를 내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미 측이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 편에 서 달라는 요구가 없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국과는 급한 이슈들에 많이 진전을 이뤄서 다음 절차는 중국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있었고, 다음주 신통상정책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과 도시 대 도시 차원에서 FTA를 체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로 미국발 통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8년 동안 백악관에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전략에 정부가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의 무역전쟁 전략을 충분히 숙지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미리 읽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통상당국이 미 정책 입안자들과 아웃리치(접촉)를 강화해 수입 규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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