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된다. 뒷북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 및 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한 통상교섭본부는 기존 1차관보 2실, 9국·관, 1단 28과, 280명에서 1차관보 3실, 9국·관, 1단 31과, 311명 체제로 개편된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통상교섭본부 산하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것이다. 신통상질서전략실에 속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한(對韓) 수입규제 대응 관련 업무를 맡는다.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