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극화·생계형 부채만 폭증…저출산·개혁 실기 日‘반면교사’로

‘저성장은 현실이 됐다. 관건은 회복력이다.’

세계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2% 후반대인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밑돈다. 이대로라면 2011년 이후 6년째 한국경제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 3% 성장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말이다. ‘한국경제 저성장’은 위기론이 아닌 실재하는 위기다.

수십년간 경기 확산에 도움을 주던 정책들은 2010년대 들어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다.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수출 대기업을 지원했더니 경제 양극화만 심화되고, 인위적으로 저금리 등으로 유동성을 늘리자 가계부채만 폭증하는 식이다. 1990년부터 시작된 거품 붕괴에다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가 겹쳐 ‘잃어버린 20년’에 봉착한 일본 경제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일본은 어설픈 정책을 남발하다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를 연거푸 놓쳤다. 신한은행의 일본법인 SBJ의 집행임원 히라오카 히데유키는 9일 “좀비기업과 부실채권을 어정쩡하게 처리하고, 구조개혁을 실기한 게 패착이었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저성장 탈출용 무기로 내세우는 덕목들에서도 어정쩡함이 포착된다. 기술로 저성장을 타개하기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가란 지표에 맞지 않게 “상용화 성과가 미미한 R&D 일색”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판이 따라붙는다.

교육 분야에선 국제학력평가 1~2위권에 드는 성적표와 ‘고학력 실업자 양산’이란 현상 간 간극이 크다. 2008년 이후 한국경제에 대해 “여전히 노동집약적 성장이었을 뿐 혁신은 미미했다”는 산업연구원의 연구는 창조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던 정부를 무색하게 한다.

영광이든 상처든 이제부터라도 쓸데없는 과거는 잊고 미래 활로를 찾기 위해 스스로의 잠재력을 돌아보는 데서 회복은 시작된다. 서울신문은 심층기획을 통해 일본의 불행한 경로를 답습하지 않고, 잠재력을 극대화해 성장 기조를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