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유부단…정치권, 표심 눈치…산은, 낙하산 인사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설립 15년 만이다.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속에 6조원 가까운 돈을 수혈받았지만 끝내 회생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회생’과 ‘청산’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 됐다. 구조조정 실패를 두고 책임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치권·채권단 사이의 뿌리 깊은 ‘패거리 자본주의’를 끊지 않는 이상 제2, 제3의 STX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5일 채권단 회의를 열고 STX조선의 법정관리행을 결정했다.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들어간 지 38개월 만에 손을 든 셈이다. 산은 측은 “STX조선 재실사 결과 유동성 부족이 심각해 이달 말 (만기) 도래하는 자금을 정상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지금의 수주 잔량을 내년까지 정상적으로 인도하더라도 부족자금이 7000억~1조 2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TX는 올 들어 신규 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했다. ‘수주 절벽’이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사망선고’(청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STX조선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5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산은이 3조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 1조 3200억원, 수출입은행 1조 2200억원 순이다. 법정관리에 따른 국내 은행의 추가 손실은 2조여원 수준으로 산은은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STX를 침몰시킨 가장 큰 파도는 조선업 불황과 저가 수주다. 하지만 금융당국, 정치권, 채권단 책임론도 거세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정부와 산은을 향해 조선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밑그림을 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응답 없는 메아리였다”고 털어놨다.

여기에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주의’ 탓도 있지만 ‘지역경제 붕괴와 실업난’을 앞세운 부산·경남 국회의원들의 압박 탓도 컸다. 당시 정치권은 채권단에 STX조선 회사채 약 2조원까지 떠안으라고 했다. 채권단 사이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된 구조조정이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산은은 자행 출신을 STX조선 등에 내려보내기 급급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인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임원은 “홍 전 회장이 금융 현장을 잘 모르는 낙하산이다 보니 임기 내내 STX에 휘둘렸다”고 비판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 초빙교수는 “외환위기 때 IMF가 ‘한국은 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패거리 자본주의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경고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일갈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