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이 본 TPP 대책

“세계 통상질서의 균형추가 다자통상체제에서 미국 주도의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동했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창립국이 되지 못한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도 발효 전에 TPP에 가입해야 합니다.”

‘메가 FTA’라 불리는 미국 주도의 TPP가 지난 5일 12개 참여국 간 전격 타결된 데 대해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 실장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출범시킨 산학연 ‘TPP 전략포럼’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TPP가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하는 제2의 ‘작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공식적인 참여 선언과 함께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TPP 발효 직전에 같이 출범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우리 산업계에 가장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서 실장은 “그동안 세계 통상질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팽팽하게 맞서 왔는데 TPP 타결로 일단 미국 주도의 선진국으로 기울었다”며 “이는 미국이 발전하는 동아시아에 TPP 연합체라는 우군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다자통상체제나 중국의 상대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TPP 외에도 EU와의 FTA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선두를 다투는 두 경제주체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47%(34조 달러)에 달한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일단 주도권은 TPP가 먼저 잡은 셈이다.

서 실장은 TPP 12개 국가 간 역내 누적 원산지 기준 적용과 중간재 부품 교역량이 증대될수록 TPP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을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봤다. TPP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누적 원산지는 생산과정에서 FTA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역내산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부품·소재는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본 등 다른 경쟁국의 부품·소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TPP 12개국의 중간재 공급 규모는 2012년 기준 연간 한국 1181억 달러, 일본 1260억 달러다. 서 실장은 “아이폰이 40개국에서 생산되는 것처럼 지금은 부품들이 나라들을 거쳐 가면서 돌고 돈다”며 “이 과정에서 붙는 관세를 없애기 위해서는 양자 FTA로는 부족하며 누적 원산지 인정이라는 TPP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기업들의 현지화 강화로 국내 고용 창출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복제약을 주로 쓰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 주도권을 쥔 선진국들의 결정에 따라 약값 상승을 놓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 실장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일대일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TPP 12개국과 양자 예비협상을 끝낸 만큼 태국, 필리핀 등 다른 TPP 참여 희망국보다 먼저 정부가 공식 참여 선언을 해 발효 전 ‘12+1’ 가입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가입 대가로 쌀, 소고기 등 농수산물 추가 개방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허용 등이 요구되면 국내 농어촌계를 비롯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가입 시 문제점과 가입 불발 시 대안을 모두 준비하고 대기업보다 국내 부가가치를 많이 남기는 중소기업의 현지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