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해법

위기의 건설업체를 살리는 해법은 무엇일까. 답은 뻔하다. 제도적 지원과 함께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이 따라야 한다. 건설산업은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이다. 건설 자재를 비롯해 많은 제조업이 건설산업의 부침과 함께한다.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사업을 지난해보다 늘려 편성한 것도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SOC 투자 확대는 단순히 건설사를 살리자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인프라를 늘리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재해·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이라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인위적으로 물량을 늘리는 데는 분명 한계가 따른다.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까지 ‘토목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악시하고 뭉개버리려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왜곡 운영되고 있는 실적공사비제도의 손질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기술경쟁 촉진,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도입됐지만 예산 절감 및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원가관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도 쓸어내야 한다. 국가계약법령과 상충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시공사에 부담을 지우거나 발주기관의 잘못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슈퍼갑(甲)’을 근절해야 한다.

유인상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모든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자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아파트 공급에서 탈피해 다양한 주택을 짓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해외 공사가 늘고 있지만 돈이 되는 장사를 해야 한다. 해외사업은 리스크도 크다. 그래서 기술이나 품질 경쟁에 힘을 쏟고 국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제 살 깎아먹기식 수주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력 손실로 이어진다.

주택공급에 지나치게 치중한 포트폴리오 실패도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다. 투명한 경영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건설업계의 자성,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만큼 건설업계를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박찬식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는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일감 부족은 별개이고 일감이 쪼그라든 것도 수요·공급 불균형이 초래한 당연한 현상”이라며 “국내 일감 부족만 탓할 게 아니라 건설 수요가 풍부한 세계로 눈을 돌리고 경쟁력을 길러야 살아남는다”고 지적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