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첫 지급 관련 복지부 일문일답

정부는 24일 “65세 이상 노인인구(639만명)의 약 64%인 410만명이 이번달 기초연금을 받게된다”며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첫 지급을 하루 앞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3일까지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하신 분이 32만9천명이고 앞으로도 계속 신청하신다고 가정하면 지급률 70%에 상당히 근접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노인 8∼9만명도 적극 발굴해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류근혁 단장, 기초노령연금과 유주헌 과장, 기초생활보장과 임호근 과장과의 일문일답.

-- 기초연금 수급자 410만명 가운데 재산이 과소 추계돼 수급권자 대상이 아닌데도 기초연금을 받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

▲ (류근혁) 소득 재산을 과소 추계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부당수급은 범죄행위다. 기초연금의 부당수급 문제를 막고자 발견 즉시 과태료에 이자까지 붙여서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복지급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상하반기 재산 조사를 하고 있으며 매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했지만 소명과정에서 다시 포함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

▲ (유주헌) 소득·재산 자료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가 자동차는 처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대포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차량, 3천CC 이상의 차량이라도 버스와 같이 생계와 관련된 차량으로 인정되면 재산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 재능활용 일자리 지원은 3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나

▲ (유주헌) 재능활용 일자리 지원은 기초연금 사업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참여 욕구가 강하신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상위 30% 노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로 봐달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운 여름날과 추운 겨울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9월부터 3개월 시행후 내년 봄에 다시 시행하게 된다.

재능활용 일자리 지원 사업의 예산은 103억원 정도며 기본프로그램은 11개 정도다. 현장 수요에 따라 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상담관련 자격증, 생활체육 관련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등을 비롯해 다양한 자격증과 사회활동 참여 경험, 건강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참여방법은 8월중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기초생활 수급자는 몇명이며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몇명인가

▲ (임호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도 수급자 규모가 변하지는 않는다. 이전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39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근로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을 받게되는 사람은 몇명인가

▲ (류근혁) 2만명이 변경된 근로소득공제율 변경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근로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분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만명 이상이 혜택을 봤다고 분석하고 있다.

-- 전체 노인 비율로 따졌을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 비율은 얼마나 되나

▲(류근혁) 현재 노인인구는 639만명 정도며 이번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410만명이므로 64% 수준으로 볼 수있다. 7월 23일자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32만9천명이고 8월 중에도 계속 신청자가 발생한다고 70%인 447만명에 상당히 근접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행방불명자가 8∼9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통해 이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최대한 도와드릴 계획이다. 올해안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70%에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7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32만9천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지, 이들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류근혁) 7월에 신청한 분은 재산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8월 중순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법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인구의 70%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인가

▲(유주헌) 법률상으로 그렇다. 노인 소득이 높아져서 많은 어르신의 재산이 현재 소득인정기준액을 넘는다면 기초연금 지급비율을 전체 노인의 70%에 맞추기 위해 소득인정기준액도 변경해야 한다.

-- 부부가구가 32만원을 받는 것은 전액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유주헌) 부부 감액은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생활비를 고려해 적용된다. 이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도 적용됐던 것이고 다른 복지 제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