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김기표 전 비서관도 수사 중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미리 전세 보증금을 올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유재성 공보책임관은 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번 주 월요일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며 “현재 법리 검토 중이며, 사건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올해 3월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여당과 협조해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유 책임관은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여서 지난달 김 전 실장 부인을 먼저 조사했으며 부패방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부부는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