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소환조사 필요하다 판단”

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소환조사 필요하다 판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8-03 15:57
업데이트 2023-08-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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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3.7.31  안주영 전문기자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3.7.31
안주영 전문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백현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환조사는 수사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시점에 일정을 정해서 (이 대표 측에) 연락드리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추후에 이 대표와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하게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이 결정으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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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검찰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이례적인 인허가를 얻어낸 것으로 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성남시 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검찰의 소환에 응한다면 네 번째 출석이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다른 청에서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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