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막말로 모멸감을 주고 휴가 사용에 간섭하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공무원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의 과장이던 A씨는 2022년 1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그는 평소 직원들에게 ‘야’ 등으로 부르며 하대하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보고받는 등 모멸감을 줬다.

A씨는 군인 출신 직원에게는 “소령 출신 맞나, 이래서 어떻게 소령 달았나”라고 면박을 주고, 기능직 출신 직원들의 전입 소식에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는 등 막말을 일삼았다.

또 A씨는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에도 사사건건 간섭해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한 직원에게 “자녀가 너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니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라고 질책했고, 다른 직원에게 “여기 부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연가를 쓰냐”라고 꾸짖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부하 직원의 배우자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휴가 사용에 압박을 가했다. 그는 건강 악화로 B씨가 휴직을 신청하려고 하자 그의 배우자에게 주말에 전화해 “B씨가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부서 업무나 사업에 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특정 사업 담당자에게 자신의 이웃이 운영하는 업체 연락처를 건네주며 “여기도 한번 알아보라”라고 요구하는 식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언행과 휴가 간섭 등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한 발언은 대부분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고, 지인의 업체 관련 지시에 대해선 “계약 관련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모든 징계 사유가 타당하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언동이 ‘갑질’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책상에 발을 올리고 보고받는 행위, 직원의 업무처리와 출신을 불필요하게 결부시키는 발언 등은 일반적 친분을 고려해도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반복해서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고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을 통제했다”면서 “일부 비위행위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사적인 관계를 활용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