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년사, 새해 맞아 반성과 다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새해를 맞아 국민의 기대를 발판 삼아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특히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김 처장은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공수처의 전 구성원이 국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임을 기억하면서 정치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준수하겠다”며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출범한 신생 수사기관으로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그간 일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존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통신 가입자의 기초 정보를 확인한 통신자료조회가 통신사찰로 곡해돼 질타를 받은 기억은 새로운 수사 관행 구축을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통신자료 조회심사관의 사전 심사 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시행하는 등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을 뒷받침한 국민의 뜻은 단지 새로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추가한 차원이 아니라 기존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질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라는 데 있을 것”이라며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옹호에 한층 유의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쌓아올리며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 문화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