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특검팀, 9월 12일까지 수사 계속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조사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30일 연장됐다.

안미영 특검팀은 11일 수사기간 연장 요청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다음달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개시 70일째인 오는 13일에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된다. 특검법에는 한 차례(30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수사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 중사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해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신병확보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 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던 이 중사의 ‘심리부검’ 결과가 지난 10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중사가 자살에 이르게 된 심리적인 과정 및 관련 요인 등에 관한 심리부검 결과를 향후 수사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심리부검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한 뒤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이 중사에 대한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기한도 30여일뿐이 남지 않아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