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취임 1년 간담회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폐지되고 대신 수사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재설계될 전망이다. 또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대검 수정관실 재설계와 관련해 정보 수집과 분석이 분리된 국가정보원의 개혁 사례를 언급하면서 “분석 단계에서 가공·편집·왜곡돼 정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수사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수정관실은 앞서 ‘고발사주‘, ‘판사사찰’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며 폐지론이 불거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관련 의혹에 모두 연루돼 있는 등 여권에서는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시선이 강하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초 검사장급 고위 간부를 포함한 검찰 인사 가능성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광주고검과 대전고검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뒤이은 전보 인사와 조직 개편 등으로 중폭 인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30대 성범죄자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끊어 논란이 된 전자발찌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바로 해당 주거지로 보호관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보고받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냐”는 반발을 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배제했던 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는 결정된 바 없고 총장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