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계획안 ‘프로젝트G’ 작성 관여
엘리엇 대응 문건 “미전실과 논의
지시 주체 모르고 일방적 보고 아냐”
대통령 발언 후 이재용 사면론 ‘불씨’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합병·부정승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삼성증권 직원이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 등 작성에 관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과 논의하긴 했으나 지시 주체는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삼성그룹을 고객사로 여겨 경영승계 문제에 관한 자문을 해준 것이지 미전실 등에 보고를 한 것을 아니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등)는 3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전 삼성증권 직원인 한모씨가 앞선 두 공판기일에 이어 세 번째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한씨는 검찰은 미전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포함한 다수 승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이날 양사의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묻자 한씨는 “미전실과 논의한 것은 맞지만 정확한 지시 주체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어 삼성증권이 합병 당시 양사를 동시에 자문하면서도 외관상 제일모직만 자문한 것처럼 한 이유를 물었다. 한씨는 “(양쪽을 모두 자문하는 것이) 과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이 드러나면) 엘리엇 같은 주주들이 어떤 소송의 빌미를 잡을 것으로 봤던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해충돌 문제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이어갔지만 한씨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진행된 피고인 측 반대신문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증권이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사로서 삼성그룹에 자문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한씨는 “거래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게 저희 기본 업무”라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도) 같이 검토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부 상하관계라기보단 삼성그룹도 중요 고객 중 하나로 요청에 맞춰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압수한 문자메시지가 위법 수집 증거일 수 있다며 취득 경위와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법정 바깥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본격화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와 관련해 “(기업의)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하면서다. 사면은 대통령의 특별 권한으로 형기 자체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가석방은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의 형을 면제하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형법상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실제로는 평균 70~80% 이상의 형기를 채운 수형자가 가석방 허가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1년 5개월(약 60%)의 형기를 채웠다. 지난 4월 법무부가 가석방 형기 요건을 60% 정도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요건을 일부 충족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이날 열린 불법합병·부정승계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오는 7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에 재판 일정을 잡아 둔 상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민나리·진선민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