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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 D-1… ‘이성윤 리스크’에 김오수·양부남 급부상

검찰총장후보추천위 D-1… ‘이성윤 리스크’에 김오수·양부남 급부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4-27 20:38
업데이트 2021-04-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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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후보군에 조남관·구본선 등도 주목
李 수사심의위, 추천위 이후로 늦춰질 듯
“국민추천제 존중” “방탄총장 꼼수” 팽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뉴스1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가 오는 29일 첫 회의를 앞두고 위원 개별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 추천위 심사에 오른 10여명의 법조인들이 추려지면서 첫 회의 당일 오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최종 후보군 3~4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도 나온다.

27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 위원들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국민추천제 등을 통해 추천된 법조인 중 청와대의 인사검증 절차에 동의한 10여명의 명단과 인사검증 자료 등을 전해 받고 첫 회의를 위한 개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대상 명단에는 애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차기 총장 유력 후보로 꼽히던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강남일(52·23기) 대전고검장 등이 포함됐다.

통상 추천위는 개인·법인 또는 각종 단체 등의 의견을 받는 국민추천제 명단을 취합한 뒤 법무부 장관이 적격자를 추려서 추천위에 심사 대상 명단과 자료를 전달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1차 개입 없이 추천된 인사 전체의 자료를 추천위에 제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는 ‘정권 방탄총장 이성윤’을 고려한 꼼수라는 시각도 나오지만 법무부는 국민추천제 도입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심사 대상 명단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구색 맞추기’를 위해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8·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본인의 인사검증 ‘부동의’ 의견에도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다만 한 위원이 인사검증 절차에 동의하고 관련 자료까지 낸 뒤 법무부가 아닌 청와대 인사검증 경로로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 위원은 추천위 회의 당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이 크다는 ‘리더십 리스크’ 탓에 추천위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가 전망되는 이 지검장은 총장 추천위에 앞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 검찰 기소 시점을 추천위 이후로 늦추는 효과는 거뒀지만 추천위 심사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적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수사심의위는 29일 이후에 열릴 전망이다.

이 지검장의 대안으로는 모두 호남과 검찰 출신의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60·22기) 전 부산고검장이 급부상했다. 현직에서는 조 차장과 구 고검장이 주목받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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