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참여’ 카드 꺼낸 조남관

대검 부장단 7명 중 과반이 친정부 편향
중립성향 고검장 6명 포함 총 14명 참석
출석 과반수 투표… ‘무혐의’ 유지 가능성
검사들 “회의 생중계” 실명 내걸고 반발18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재심의하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고검장 참여’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묘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박 장관의 ‘한명숙 구하기’에 순순히 동참하진 않겠다는 것이다.앞서 박 장관이 이 사건을 재심의할 주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하자, 검찰 안팎에선 기소 처분을 염두에 둔 수사지휘란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 부장단 7명 중 과반이 현 정권에 우호적 성향으로 분류돼 재심의 결과가 기소 처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특정 사안을 두고 대검 부장회의가 열리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고검장들까지 소집된 선례는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당시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개최 여부를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한 적은 있어도 특정 사안의 심의를 두고 부장회의가 열린 사례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대검이 제안한 ‘고검장 참여’ 카드를 박 장관이 이날 수용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참석자는 회의를 주재하는 조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 7명, 고검장 6명 등 총 14명이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는 구성원의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고, 의견 일치가 안 될 경우 출석 과반수 투표로 의견이 취합된다. 차관급인 고검장들은 검찰의 최고참에 해당하는 데다 비교적 중립적인 인사들로 평가받는 만큼 조 직무대행을 포함한 대검 관계자 대다수가 동의한 불기소 결정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대검은 “참석자들의 의견서 및 기록 검토, 사안 설명,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건 기록 등이 방대해 밤샘토론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사들은 실명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신헌섭(36·사법연수원 40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이날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장관님은 정치인? 국가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저 너머 어디에?’라는 글을 통해 “박 장관이 사법부 최종 판단과 정면 배치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 정치인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사건을 수사했던 양석조(48·29기) 대전고검 검사는 “말석 검사가 재소자 조사를 담당하게 됐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했다. 양 검사가 언급한 후배 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대검 부장회의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천재인(41·39기) 수원지검 검사는 “대법 확정판결 사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찰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알권리가 있다”고 적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