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화상회의서 “국민들께 송구”
지난달엔 법원 내부망에 사과문 도마 위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 모든 구성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19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일이 있었다.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큰 파장을 일으킨 ‘거짓 해명’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규정하는 등 사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됐다.

과거 대법원장들이 사법부 현안에 대해 직접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한 것과 달리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방식 역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