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청 설치되면 일제 고등경찰 탄생한다는 것은 대국민 선동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수사청이 설치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단언컨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퍅하게 변질된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검찰은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한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 절대주의’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 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할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온갖 위협 속에서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윤석열 지키기는 민주와 법치 수호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며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산산조각 낼 중수청 설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사 및 수사관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와 이날 오전 반차를 냈다.

윤 총장이 곧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박탈 시도를 막을 수 있다면 총장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 방문 뒤 측근들에게 자신이 그만둬야 (중수청 추진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으며, 아울러 이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 방문에서 “중수청 설치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수청 대신 반부패 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 등 3개의 전문 수사청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산하의 ‘부’로 만들면 족하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