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7일 일요일 법무부 검찰 인사 발표 다음날 민정수석 사의 표명하고 결재 이뤄진 점 집중추궁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 간 갈등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 없이 발표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정농단’이라며 쏘아붙였지만, 박 장관은 줄곧 즉답을 피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7일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재가를 받고 발표한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 과정은 제가 소상히 말할 수 없다.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이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자만이냐.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지만 박 장관은 다시 “청와대 소통수석의 발표로 갈음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야당은 특히 일부 언론 보도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패싱’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박 장관에게 인사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 임명과 보직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데, 법무장관이 제청했는지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받았는지 지금 답변이 없다”고 거듭 지적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박 장관은 “저는 문 대통령의 법무참모이다.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는 지난 7일 일요일에 났고 바로 다음날 신현수 민정수석이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인사안 결재는 8일 월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조 의원은 집중 추궁했다.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박 장관을 향해 “불리한 답변은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며 청와대 답변으로 갈음한다라는 태도가 맞냐”며 “박 장관은 추 장관과의 갈등을 보면서 조금 다르고 합리적인 인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검사장 인사를 보니 ‘추미애식 인사 버전2’”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일각에서는 인사안을 발표한 다음날에야 대통령 결재가 올라왔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심각한 월권이자 위법”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박 장관이 시종일관 야당 의원들을 응시하며 즉답을 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정수석 패싱인지 대통령 패싱인지가 국민적 관심사다. 민정수석이 소외됐다면 이게 국정농단”이라며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이 오만하기 짝이 없이 답변은 안 하고 오히려 질문하는 의원에게 대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그간의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 진행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언론에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핀셋처럼 보도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신현수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을 유임하는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