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공모 시작… 관심 쏠린 법조계

10년 이상 걸리던 ‘전관 대우’ 빨리 획득
과천으로 출근하며 최대 9년 근무 가능
검찰 출신 12명 제한… 경찰도 관심 높아
여운국 차장 “독립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23명을 공모 중인 가운데 수사처에서 3년만 일해도 특수통 ‘전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수처가 검사 임용 공고를 내자 한 변호사 커뮤니티에는 ‘공수처 1호 검사’의 장점에 주목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된 공수처에서 임기 3년만 채우면 전관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를 모르는 국민이 없기 때문에 좋은 홍보 기회로 보는 개업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수사처가 모집 중인 부장검사·평검사의 자격요건은 각각 변호사 자격 12년·7년 이상이다. 오는 4일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면접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여야 추천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게 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금명간 국회에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등 특수수사만 전담하는데다 근무지가 과천인 것도 수사처 검사직의 장점으로 꼽힌다. 법률시장에서 ‘특수통’ 전관 대우를 받으려면 검찰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10년 이상 밟아야 하는데 비해 수사처 검사는 이를 속성으로 끝낼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한 10년차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만 수사하도록 돼 있어 큰 사건만 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면서 “임기를 마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전관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검사들은 보통 2년마다 지방과 수도권을 돌아가며 근무지를 옮기지만 수사처 검사는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 최대 9년까지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관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서 과장급(경정)인 한 경찰청 관계자는 “정권의 기대를 갖고 출범하는 기관인 만큼 공수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변호사 특채로 입직한 경찰이 최소 10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한 로스쿨 출신 경찰은 “지난해부터 ‘수사처 검사로 가서 경찰에 힘을 실어줘라’고 권유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수사처 검사 23명 중 12명은 검사 출신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김 처장은 앞서 판사 출신의 여운국 차장이 임명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12명을 검사 출신으로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상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23)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김 처장은 현직 검사 파견은 받지 않겠단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직 검사가 수사처로 가려면 사표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운국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막 첫발을 뗀 공수처가 국민 염원인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차장은 이어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라면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