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공식 출범

법사위, 여야 합의로 金 청문 보고서 채택
檢 출신 뽑아 ‘수사 경험 부족’ 약점 보완
중립 인사 제청·현직 검사 파견 배제 방침
3월 말 인선 마무리 후 본격적 수사 돌입
권한남용 견제 ‘수사·기소 분리’ 여부 주목21일 ‘김진욱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수처의 청사진을 내놨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공수처 활동이 본격화된다. 야당은 보고서에 ‘전문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담았지만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답변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수처가 닻을 올리면 김 후보자는 가장 먼저 공수처 차장과 검사(23명 이내), 수사관(40명 이내) 등 인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2인자인 차장 인선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비검찰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법조 경력과 수사 경험이 있는 이를 복수로 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사 실무 경험이 부족한 김 후보자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검찰 출신을 발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권이 제기한 정치 편향적 인사 우려에 대해선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 임용에서 경력자를 우대하고 현직 검사는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검사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공수처 처장, 차장, 처장 위촉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뒤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이에 김 후보자는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사위에서 이견이 나올 경우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3월 말쯤 인선을 마무리하고 진영을 갖추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위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소·고발, 언론 등을 통한 소극적·제한적 형태의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이첩이나 고소·고발 사건 외에 자체 인지 사건도 발굴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려되는지를 놓고 공방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굵직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체로 완성된 뒤 판단하겠다”고 답변을 미뤘다.

공수처 검사의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면 확실하게 견제가 될 것”이라고 밝혀 공수처에 수사·기소 분리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이라며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적법절차 원칙과 인권 친화적 수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앞으로 공수처 성패의 관건은 공수처 인선”이라면서 “수사 실무 경험이 부족한 처장을 보완할 차장 인사와 인사위의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할 공정한 검사 임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