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반격 나선 추미애
“윤석열, 민주주의와 맞지 않아” 작심비난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도 진상조사 진행
2013년 채동욱 총장, 감찰 지시에 사의
추미애 캐리커처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 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데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감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장을 포함한 현직 검사에게 중대 비위 의혹이 있는 경우 법무부 감찰관실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감찰이 진행되면 현직 총장이 감찰 대상이 되는 첫 사례다.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채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언론사 사주를 만난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윤 총장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진정이 접수돼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총장에 대한) 본격 감찰에 착수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지난 22일 국감 발언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고 말했다. 라임 사건에서 자신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데 대해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한 데 대해서도 “적법했고 긴박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윤 총장의 ‘퇴임 후 국민 봉사’ 발언과 관련해서도 “(총장직은) 만약 내일 정치하더라도 오늘은 ‘정치할 생각 없다’고 조직에 안정을 주는 막중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0-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