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쏘아올린 檢 개혁위 2기 마무리

“권한 못 휘두르게 검찰권 분산이 핵심
개혁 패키지 총체적 실현 국민이 봐야”
조국 갑작스런 사퇴로 동력 상실 우려속
형사·공판 경력자 인사 권고 일부 반영


조국 SNS에 “모든 권고, 개혁의 방향타”
일각선 “정치적 중립 강화도 검찰 개혁”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시킨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1년간의 활동을 끝내고 28일 해산했다.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출범 초반부터 존립조차 위태로웠지만 총 25건의 권고안을 내놨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는 파격적인 안으로 법조계를 술렁이게 하고 비판도 거셌지만 개혁위는 그 방향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개혁위는 이날을 끝으로 활동 종료를 알리면서 ‘국민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함께 발표했다. 개혁위는 A4 용지 5쪽 분량의 입장문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가를 엄중히 고민했다”면서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또 “검찰개혁은 개혁안 한두 개를 시험해 보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개혁 패키지가 총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해야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하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게 오히려 쉽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 한 명만 장악하면 검찰 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라’는 권고가 검찰개혁 취지와 다르게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개혁위 관계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장관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면서 “핵심은 권한 분산”이라고 설명했다.개혁위는 지난 1년간 ‘검찰 직접수사 축소·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시작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 마련’,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 주요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장관 부재’가 길어지면서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위원들마저 이탈하며 존립 자체에도 빨간불이 켜졌지만 김남준 위원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역할은 다했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5월 “형사·공판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형사·공판부장으로 임명하라”는 권고는 지난달 인사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동떨어진 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어떤 경우엔 정치적 비판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잘 고려해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각각 페이스북에 “만들어 주신 권고 모두 중요한 개혁의 방향타가 됐다”, “개혁위 활동이 전례 없이 눈부신 한 해였다”며 치켜세웠다.

반면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도 검찰개혁”이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에 대해 한마디 입장이 없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