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사팀 2곳, 백원우 등 주내 기소 의견

법무부 ‘합리적 의사 결정 당부’ 檢에 공문
사실상 靑·여권 기소에 시간끌기 모양새
尹총장·이성윤 지검장, 오늘 담판 가능성

검찰 직제개편 시행… 반부패부 2곳 축소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추 장관이 감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윤 총장과 검찰 수사팀을 압박하자 28일 수사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지검장들에게 최종 보고하며 수사를 마무리 짓는 데 더욱 속도를 냈다.

그러자 추 장관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요 사건을 처리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수사팀을 막아섰다. 수사팀과 윤 총장 그리고 추 장관과 일선 검사장 사이의 대립 양상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날 법무부는 업무 시간이 지난 오후 6시 이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추 장관 명의로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중요 사건에서 공소제기, 구속영장 청구 등의 처리를 할 때 검찰청 내 부장검사회의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기구 등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한 뒤 처리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가 담겼다.

추 장관의 ‘당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각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기소 의견에 대한 결재를 최종 요구한 뒤에 이뤄졌다. 기소를 놓고 검찰 수뇌부 간 의견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한 제동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3일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이끈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 지검장에게 기소 의견을 보고한 뒤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송 차장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날치기 기소”라며 맹비난했다. 대검과 일선 청에 공문까지 보냈는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추 장관이 언급한 감찰 가능성에 명분을 줄 수도 있어 보인다.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감찰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으로선 중간 지휘부까지 모두 바뀌기 전인 이번 주 안으로 여권 핵심 인물들을 서둘러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사실상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만 남겨 뒀다. 선거 개입 수사팀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만 제외하고 관련자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이르면 29일 정례보고에서 직접 마주하고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직접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기소를 지시하거나 이 지검장이 수사팀 입장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 개편이 이날 시행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줄고 형사부는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늘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