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선거 개입·曺일가 의혹 수사

“정경심 교수 대여금의 이자 지급한 것”
조국 5촌 조카,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누고 있어 공교롭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짧은 재임 기간 동안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드라지고 있는 검찰 수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얽힌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2017년 12월 당시 금융위원회 간부였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돌연 중단됐다는 이 의혹은 올해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가려 잠잠해지는 것 같던 이 수사는 최근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둘러싼 압수수색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찰 무마 의혹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려면 감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측 고소·고발로 울산지검에서 담당해 왔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되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에서 진행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는 민정수석실이 입수한 첩보가 경찰청을 거쳐 울산청에 제공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민정수석실이 어떠한 경위로 해당 첩보를 입수했는지, 경찰에 첩보를 제공한 것이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업무인지, 다른 의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이 한국당 소속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2012년 총선에 나선 송 시장의 후원회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끝으로 두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있다. 이미 5촌 조카, 부인, 친동생이 구속기소된 상태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부인의 차명 투자 의혹 등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3차 소환 조사를 할 방침이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는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검찰 수사가 모두 조 전 장관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면서 “세 사건 모두 각기 달리 출발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였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횡령이 아닌 대여금의 이자 지급”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