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판례 변경 배경

평균여명 최고 85.7세… GDP는 4배 늘어
‘OECD 최고 수준’ 실질 은퇴연령 70세
2033년 연금수급 개시 연령 65세도 고려“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30년 만에 만 6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1989년 12월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가동연한이 상향됐던 당시에 비해 30년간 경제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저출산·고령화가 장기화하면서 고령자들의 노동수요도 커졌고 정년도 연장되는 등 고령자 노동에 대한 기준 자체가 변한 현실을 반영했다.

대법원이 이렇게 본 주요 근거는 1989년 당시 국민들의 평균여명(앞으로 생존해 있을 수 있는 평균연수)이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1989년 6515달러에서 지난해 3만 달러에 이르러 경제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 또 공무원과 민간 부문에서 2017년부터 법정 정년이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그보다 높은 평균 70세로 실제 노동현장에서의 고령층이 많아졌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실질 은퇴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OECD 평균(남성 65.1세, 여성 63.6세)보다 높을 뿐 아니라 최고 수준이다. 국민연금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2033년 이후부터 65세로 변경된 점,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에서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노인’의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명시한 점 등도 고려됐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판단한 판결이 잇따랐고, 대법원은 더이상 변화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되고 하급심에서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날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봤다. 다만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고령층의 생산가능인구가 늘긴 했지만 증가폭이 10% 미만인 데다 ‘55세→60세’와 ‘60→65세’의 상향 조정을 같게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