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前차장 PC 문건 발견…상고법원 통과 전략 상세히 적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로비를 벌였던 정황이 확인됐다.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5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로비 전략이 담긴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이라는 문건을 살펴보고 있다. 2015년 3월 작성된 이 문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서 발견됐다. 문건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맞춤형 전략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예컨대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익산의 박경철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공략 포인트라는 내용과 함께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말고 결정을 미룰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의원은 무소속이었던 박 시장 관련 재판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입장이었는데 법원행정처가 이 점을 활용해 처리를 지연하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사건은 선거법 사건 처리 시한인 3개월을 넘겨 넉 달 만인 2015년 5월 광주고법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로비 정황 문건이 여럿 발견됨에 따라 실제로 국회를 상대로 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의원 측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상고법원과 관련해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하급심의 실질화와 대법관의 다양성이 이뤄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검토볼 수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