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유착 끊고 정치적 독립…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시행

검찰이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에 검사 파견을 축소한다. 2013년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국정원 등을 비롯해 주요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고, 검사들이 탈법적인 일에 노출돼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검사들의 외부 기관 파견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파견 축소는 내년 검찰 정기인사에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은 주요 기관들의 법률 자문과 수사지원 요청에 따라 검사를 파견해 왔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지난 6일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합법적 범위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국정원은 업무 특성상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적지 않다”면서 “조직 논리에 휩쓸려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원 파견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이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하는 명분은 대공수사 지휘를 하기 위해서인데, 최근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대공수사 업무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 등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진다. 청와대나 국정원 등 핵심 권력기관 파견이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검찰 조직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도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권력기관에 다녀온 검사들이 잘나가게 되면 젊은 검사들이 일보다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검찰) 조직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검찰이 파견을 통해 다른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심을 받는 것도 부담이다.

파견 검사들이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 국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