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기업체- 보수 단체 ‘매칭사업’ 수사

MB정권 기업체- 보수 단체 ‘매칭사업’ 수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0-26 23:00
수정 2017-10-2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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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박원동 영장 심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기업체와 보수단체 간 1대1 지원체계인 이른바 ‘매칭사업’ 시행 의혹을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칭사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매칭사업이란 2009년 현진권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의 요청을 받은 국정원이 기업마다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보수단체 육성 방안을 일컫는다. 국정원 개혁위는 최소 기업 돈으로 118억원 규모의 보수단체 지원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공기업부터 시작해 이듬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까지 지원 기업의 범위를 넓혔다는 게 개혁위 조사 결과다. 당시 국정원은 보수단체를 S급에서 D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게 했다.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은 S급에, 보수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 등은 A급에 포함됐다. 2011년에는 공기업을 제외시키고 전경련과 대기업 18곳이 43개 보수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발주를 주면서 보수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박 전 국장은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한 혐의와 더불어 매칭사업에도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기업의 보수단체 지원을 추진토록 지시한 곳이 박 전 국장이 있던 국익정보국이라고 개혁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2013년 4월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에 근무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호중 부산지검장에 대해 “TF에 포함됐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 관여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이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국정원이 전혀 다른 장소를 위장 사무실로 꾸몄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장 지검장은 당시 국정원에서 요직인 감찰실장으로 지내다 2015년 2월 검찰로 복귀했다. TF에는 장 지검장을 비롯해 서천호 전 2차장과 7·8국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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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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