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 “공직자윤리위서 조사했어야”

법무부, 늑장 대응 책임 떠넘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검찰 역사상 처음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데 대해 1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18일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과 함께 엄정한 사법 처리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사과문에서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누구보다 청렴하고 모범이 돼야 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18일 오후 2시 전국 고검장들을 긴급 소집해 ‘내부 청렴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 검찰총장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에는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등 5곳의 고등검찰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이 참석한다. 김 총장은 현직 검사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고검장들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과 감찰 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규정과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공직자 재산 문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공직자윤리위에서 제대로 조사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역시 진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에 대한 부실한 인사 검증과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승진자에 대한 최종 결재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내부 시스템 개선 없이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제2, 제3의 진경준 사건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