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전국 판사 1782명 평가 결과 발표

#1. 지난해 이혼을 앞두고 법정에 선 A씨는 조정을 종용하던 판사의 날 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A씨의 주장을 듣던 판사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며 빈정거렸다. 판사는 이후에도 모욕적인 언사로 A씨를 몰아붙였다.

#2. 지방법원 사건을 맡았던 B변호사는 해당 지역의 ‘끼리끼리’ 법조계 문화를 절감했다. 담당 판사가 공판 도중 갑자기 소송 상대방 변호사와 며칠 전 술자리에서 나눴던 농담을 거론하며 웃음을 지었기 때문이다. 판사는 심지어 상대방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와 있는지 확인하며 “잘 참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사자는 해당 지역 유력자의 아들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9일 사상 처음으로 검사평가제 시행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일 전국 판사 1782명에 대한 ‘2015 법관평가’ 결과를 내놨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452명이 참여한 평가에서 전국 판사 평균 점수는 73.0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73.2점보다 조금 떨어졌다. 올해로 8년째를 맞는 판사 평가에서 서울변회는 일부 판사가 여전히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관련 서면을 5장 이상 작성하면 초과된 부분을 읽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판사도 있었다. 당사자에게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삼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는 등 ‘막말’을 일삼거나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 거론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노출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 5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판사는 18명으로 지난해 16명보다 2명 늘었다. 서울변회는 평가 대상 판사 명단과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하위법관 명단 공개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되고 현저히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명단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평가의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위법관으로 공개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향후 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