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긴급체포해 구속…軍 기강 바로잡는다더니

국방부가 최근 전군에 군 기강 확립 태세를 강하게 주문한 가운데 현역 육군 중령이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은 22일 수도군단 예하 경기도 모 사단 소속 문모(48) 중령이 지난달 중순 함께 술을 마시던 부하 여군 장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군은 전날 문 중령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신청해 군사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육군 관계자는 “문 중령은 (사건) 이후에도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여러 차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군은 남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인이 헌병대에 제보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중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되는 등 최근 군내 성 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최근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질책하며 전 부대 특별 진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무와 헌병, 인사, 감찰, 법무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전 부대를 대상으로 장병 기본권과 사기 진작 보장 실태, 병영 생활 규정 준수, 지휘관 복무 실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군 성 군기 피해는 2010년 13건에서 2011년 29건, 2012년 48건, 지난해 5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 들어서는 지난 8월 말 현재 34건이 적발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