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차한성 후임 ‘새 대법관 후보’ 16일 결정될 듯

차한성 후임 ‘새 대법관 후보’ 16일 결정될 듯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1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후보추천위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에 추천…3~4명 거론

오는 3월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차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16일 오후 2시 청사 11층 대접견실에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추천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접견한 뒤 곧바로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종료 뒤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추천위는 대법관 임명 제청 후보 3∼4명을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 규칙상 추천위의 후보자는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연수원 13∼14기 법원장들과 16기 검사장 등이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대법관 후보자 천거를 마감하고 각계에서 천거한 50여명(중복 추천 포함)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인물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등에 대해 검증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