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5.3%… 3년간 연평균 0.87%P 올라
의원급 진료비용의 40%는 환자가 부담
비급여 진료 통제할 강력 정책 마련 시급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1% 포인트 올랐지만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의료행위 제한, 공공병상 확대 등의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건보 보장률이 늘어도 비급여가 같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에 따르면 건보 보장률 70%를 달성한 곳은 상급종합병원(70.0%)뿐이었다. 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은 59.6%에 그쳤다. 의원급 진료 비용의 40.4%는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7년 8월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하기 이전 건보 보장률은 62.7%(2017년)였다. 지난해 보장률이 65.3%였으니 3년간 연평균 0.87% 포인트 오른 셈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19년에 시행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희망하는 보장률은 73.1%로, 지금과 7.8% 포인트가량 괴리가 있다.

정부는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 케어 일정에 따라 급여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를 통제할 강력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목표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 급여 진료항목이 늘수록 의료기관들이 소위 ‘돈 되는’ 진료를 하고자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어서다.

보장률을 높이려면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같이 시행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거나,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추려 제한하는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 경증 환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항목도 더 늘려야 한다. 지난해 기준 비급여 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이 9.3%, 의원급이 20.2%였다.

공공의료기관을 더 늘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공의료기관의 건보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65.9%)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