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료 분석… 33만명 사각지대 방치
평균 입원 2014년 116일→2018년 131일 증가
지역사회 복귀 관리 종합대책 시행 불구
요양시설 입원·입소 줄어 사각지대 커져
재활시설·총정원 인프라 부족해 ‘제자리’
내년부턴 새로운 5개년 계획 시행 앞둬
남인순 의원 “국고보조사업 전환 검토를”
서울신문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30%,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일이었다.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40%, 평균 소요기간은 약 27일이었다.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 기준 평균 입원기간 역시 2014년 116.8일, 2015년 134.2일에서 2016년 124.1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7년 130.5일, 2018년 131.5일로 다시 증가 추세였다.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로 추정된다. 입원·입소자 7만여명을 제외하면 약 42만명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셈이다. 과거에는 이들을 격리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의료기관이 급성기 치료를 담당한 뒤 증세가 안정되면 지역사회로 복귀시켜 꾸준히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는 2015년 8만 1105명에서 지난해 7만 4688명으로,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자 역시 같은 기간 9만명에서 8만 8000여명으로 감소하면서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커졌다.
남 의원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속 빈 강정’에 그치는 것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퇴원·퇴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은 2016년 336곳에서 2017년 349곳으로 늘어난 뒤 2018년 348곳, 2019년 349곳에 그쳤다. 시설 총정원 역시 2016년 7041명에서 2017년 6728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8년 7043명, 2019년 7045명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정신건강 종합대책은 내년부터 새로운 5개년 계획(2021~2025)을 앞두고 있다. 남 의원은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 방안과 연도별 목표, 필요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대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2018년 60.8%에서 2019년 64.5%로 증가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18 장애인삶 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에 비해 장애 등록 시기가 상당히 늦었는데 그 이유로 ‘장애에 대한 주변 시선과 편견 때문’이라는 답이 전체 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0-08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