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급증, 전체예산의 43%...부정수급 등 부정행위 집중점검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운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4일 “복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인 ‘경기도 공정복지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하고 필요하면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법률반 등 8개 반으로 구성했다. 관련 분야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32명이 활동한다.
이번 계획은 경기도 복지 예산이 매년 급증해 부정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실제 부정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경기도 복지 예산은 2018년 8조4000억여원에서 올해 11조6000억원으로 35% 이상 늘었다. 이는 올해 도 전체 예산의 42.7%에 달한다.
문제는 부정 수급, 편법 지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매년 시설·단체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시설·단체가 설립목적 외 불법 운영으로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공용차량을 기관 임원이 사적 사용하는 등 위법 사례가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받고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얻은 수익금 1억7700만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A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를 적발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해 사회복지 법인이나 단체 등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19건, 과태료 9건, 주의 권고 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추진단은 지난 2월 말부터 운영됐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현장 점검대신 서면자료 확보 및 현장 민원 처리에 주안점을 뒀다.
이달부터는 공익제보 핫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법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4개 점검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법인·단체, 기초수급대상자, 노인·장애인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과 대상은 ▲21만 생계·주거급여 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 조사 ▲사회복지법인·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받지 않은 163곳 및 제보대상 법인·단체의 재무·회계 규칙 위반 사항 유무 등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받은 29곳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46곳의 보조금 유용 행위 유무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곳의 허위출석·실습 여부 ▲푸드뱅크 29곳의 기부 물품 관리실태 ▲공공임대주택 8천289가구 대상 불법 전대 행위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 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수사반, 감사반과 협력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적발한 부정행위 사례별 데이터 자료를 구축해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배포해 재발 방지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복지 분야에 반칙이 없도록 부정수급·위법 사례·불법 관행·예산 낭비 등 4무(無) 방침을 명확히 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