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압박 나선 정부… “대화 협의체 구성을” “미복귀 땐 법대로”

“협의체 준비” 각 대학에 자제 호소
정부, 전공의들에 비공개 회동 제안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사법 절차’를 위한 정지작업과 대화 노력을 병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비공개로 만나자며 대화를 원하는 사람은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으로 모여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을 의료계에 요청했다. 최후통첩을 유지한 상황에서 마지막 대화 시도를 이어 간 것이다.

의협은 이날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에서 “현재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의대 증원) 신청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가 언급한 다양한 직역이 참여한 대표성 있는 협의체인지, 의협 단일 창구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생명을 지키는 본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다음달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해 온 복지부가 자택 방문 전달로 전술을 바꾼 것은 사법 절차 준비를 마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보내다 보니 전공의 사이에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행동지침이 돌아 법적 논란이 없도록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도 대폭 늘렸다. 26일 기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57개 수련병원 전공의 7036명이었는데 이날 발표에선 100개 수련병원 9267명으로 2000명 넘게 늘었다. 27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9937명(80.8%)이 사직서를 냈고, 근무지 이탈자는 8992명(73.1%)으로 확인됐다. 미복귀자 전원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나 정부가 ‘기계적 법 적용’을 강조하고 있어 전공의들에게는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미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포착됐다. 전남대병원에서 40명가량이 돌아왔고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12명, 경기 수원 성빈센트병원 18명, 조선대병원 7명, 충북대병원 6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정부가 전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수사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수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대통령실이 이날 의협의 ‘의료계 대표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협의체를 꾸려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미 ‘대표성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의협을 고립시키는 한편 전임의(펠로)와 의대 교수까지 협의체에 포함시켜 의료 대란이 더 커지기 전에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큰 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입장이 굉장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론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 지지율이 30%라고 정통성·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교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업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휴학을 신청한 학생과 수업 거부를 이어 가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