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 불안, 중독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신질환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정신질환 진료를 위한 환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 ‘정신병’ 편견·차별 없앤다…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관리 지원

정부는 올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차별 개선 TF’를 구성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소지가 있는 법령, 제도, 행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민간보험의 가입 차별이나 국가 공무원 등 임용 단계에서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F코드(정신질환 질병코드)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심리상담, 종합검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포함됐다.

특히 아동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산후 우울증의 경우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일시보육을 우선 제공한다.

복지부는 산후 우울증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공모해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 정신과 진료 문턱 낮춘다…본인부담률 30~60%→20%

이번 종합대책은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기에 집중 치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개선해 상담 중심의 치료를 활성화한다.

비용이 부담되는 비급여 정신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매일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약효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약물 등의 보장성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환자 역시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받고 불필요한 입원을 제한하도록 체계를 손질한다.

또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이들이 주체가 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재활을 돕는다.

신체 질환과 정신질환을 복합적으로 앓는 환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5개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정신과 외에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배치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막는다…입원 적합성 여부 판단

정부는 2017년부터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차례 반복되는 ‘회전문식 재입원’을 방지하고 입원 적정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족,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판단 아래 입원하도록 한 ‘강제입원’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 적합성 심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입원 시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법기관이 최종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할 경우 2주 간의 진단입원을 신설해 초기에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조기에 퇴원하도록 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가족 간 불화, 재산문제 등으로 부적절한 입원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 강박할 수 있도록 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 국민 100명 중 6명은 ‘중독’…질병코드 신설 추진·자살 예방 환경 마련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6명은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4대 중독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날로 심각해지는 중독의 개념을 정립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해 치료와 회복을 돕기로 했다.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하는 작업도 2014년부터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진행 중이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의 치료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중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선별검사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인구 10만명당 27.3명에 달하는 자살률을 2020년까지 20명까지 낮추려는 노력도 계속된다. 건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살 예방 환경을 관리·조성한다.

아울러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25배가량 높은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실 심리지원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응급 정신건강 지원체계(☎129) 또한 내실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