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활성화·탄소중립 가이드라인
무공해 車 제조 등 69개 세부 활동 구성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 적응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원자력 발전은 빠졌다. 국제 동향과 국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나온 결론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를 30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 나가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약 2년 동안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국내 상황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자금이 녹색사업이나 기술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잉, 허위정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K택소노미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해 총 69개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녹색경제활동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발전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됐지만 원자력발전은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기술, 수송분야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포함시켰다. 또 전환부문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분야들을 한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도 2030~2035년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탄소 또는 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매년 소각 처리되던 600여만개의 폐치아와 100여t에 달하는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한국형(K) 순환경제 이행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