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텍소노미 69개 녹색경제활동에 LNG는 포함, 원자력은 제외
환경부 관계자 “국제동향, 국내상황 고려해 원자력 뺐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 적응 달성이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원자력 발전은 빠졌다. 국제동향과 국내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나온 결론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 지침서를 30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 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약 2년 동안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국내 상황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K-텍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6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자금이 녹색사업이나 기술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잉, 허위정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K-텍소노미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해 총 69개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녹색경제활동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발전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됐지만 원자력발전은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시나리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EU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는지에 대해 검토, 논의 중인데 결정되면 그를 포함한 국제동향과 국내 상황도 감안해 포함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기술, 수송분야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포함시켰다. 또 탄소중립연료,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기술 같은 미래지향적 기술분야도 포함시켰다.

또 전환부문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분야들을 한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도 2030~2035년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탄소 또는 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에 발표된 K-텍소노미를 통해 금융권,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K-텍소노미는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가는데 금융부분에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