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사태 발생이 늘고 피해가 산림청이 지정한 위험지역에서 집중되고 있으나 정작 현장조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사태우려지역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14명)의 64%(9명)를 차지했다. 최장 장마로 기록된 지난해 발생한 인명피해(9명) 중 6명도 산사태우려지역 피해로 집계됐다. 산사태 피해는 2016년 54㏊에서 2019년 156㏊, 지난해는 25배 증가한 1343㏊에 달하는 등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추세다.

산사태우려지역은 산사태위험지도 1등급 인근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돼야 사방사업과 같은 예방 및 관리가 이뤄진다. 그러나 산사태우려지역 13만 9855곳 중 실태조사가 완료된 곳은 3만 9191곳으로 28%에 불과했다. 충북(18%), 전북(22%), 강원(22%), 경기(24%), 세종(25%), 충남(26%) 등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다.

홍 의원은 “최근 5년간 추세만 보더라도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고 지난해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장마 발생이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