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들 만난 유은혜 “선제검사, 학교에 법적 책임 없다”

교장들 만난 유은혜 “선제검사, 학교에 법적 책임 없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17 17:56
업데이트 2022-02-18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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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떠넘기기 논란’ 진화 총력

유 부총리·차관 등 연일 현장 접촉
교총 “사실상 강제” 반발은 지속 
이번 주 검사 키트 70만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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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검사 강요 말라
접종·검사 강요 말라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5개 단체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학생·교직원에게 백신 접종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교육부가 내놓은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에 학교의 불만이 이어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종철 차관 등이 연일 현장을 접촉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학교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전날 “아이들의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지방선거 불출마를 밝힌 유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전국 유·초·중등 학교장 24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현장 교직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학교별 자체조사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 모두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학부모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다.

정 차관 역시 학교 방역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전날 새 학기 학사 운영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 광명교육지원청을 방문한 데 이어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원 방역관리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

교원 단체 등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교원 93.3%가 학교 자체 역학조사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연이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14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후 매일 반대 논평을 내고 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유 부총리는 ‘권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학교에서는 강제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방역을 맡기면 안 된다는 의견은 확고하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포를 시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주문을 하고 키트를 받은 뒤 학교에 나눠 주는 방식”이라며 “이번 주 70만개, 다음주에 260만개의 키트를 보급하는 등 3월 5주까지 차질 없이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2022-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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