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서 ‘원격수업 확대’보다 ‘대면수업 환경 조성’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등 원격수업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는 것과 상반된다.

교사 단체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내년 정부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1.3%(948명)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교원 증원 등 대면수업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부가 2학기 들어 강조하고 있는 ‘쌍방향 수업의 확대와 관련 환경의 조성’은 응답자의 6.6%(68명)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면 수업에 적절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2%(541명)가 15~16명이라고 응답했다. 19~20명(29.5%·306명)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으며 11~12명이라는 응답도 14.6%(151명)에 달했다.

교찾사는 “교육부의 내년 예산안은 온라인 기반 사업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면서 “코로나19로 학습 격차와 발달 결핍이 심화된 만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대면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과 예산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도에 556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으나 교육분야 예산은 유일하게 전년 대비 1조 6000억원(2.2%) 감소한 71조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9로 세수가 줄어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500억원 줄어든 탓이다.

줄어든 예산에서도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구축을 골자로 하는 ‘그린스마트 스쿨’에 86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487억원), 에듀테크 소프트랩사업(80억원) 등 원격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 등교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축으로 일선 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교부금 감소로 이미 각 시도교육청이 감액 추경을 단행했고, 학교시설개선비와 기초학력보장 운영비, 직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등을 삭감해야 했다”면서 “교수·학습 등 교육의 본질적인 예산이 줄어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