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 3일 발표
‘공정성 논란’ 학종 개선방안 집중 질문1안 선택땐 정시 사실상 50% 넘을 듯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7~29일 충남 천안에서 시민참여단 500여명이 참여하는 2차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참여단은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적정 비율 ▲수능의 전 과목 절대평가화 여부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을 조합해 교육단체와 교사, 교수 등이 만든 4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점수를 매겨 가장 나은 안을 고른다.
1안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5% 이상으로 높이고 수능을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보는 방안이다. 대입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능 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단체 등이 가장 지지하는 안이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되는 모집 인원까지 더하면 정시 선발 비율은 사실상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시 비율은 평균 24%다.
2안은 수시·정시 비율 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 전형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일부 교원·교육단체 등이 지지하는 안으로 대입 전형 자료로서 수능의 힘을 빼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3안은 현행 대입제도와 가장 유사한 안으로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안이다. 주로 대학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안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부교과 전형 선발 인원을 학종보다 많게 하는 안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된다.
시민참여단은 2차 숙의 토론에서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전문가들에게 따져 물은 뒤 자신의 의견을 정해 시나리오별로 점수를 매겼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그동안 공정성·신뢰성 논란이 있던 학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지 8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시나리오별 지지도 차이가 오차 범위에 있다면 시민참여단 의견 가운데 어떤 부분이 정책적으로 참고할 만한 부분인지 정리해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공론화 결과 등을 참고해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데 정시·수시 비율 등 주요 쟁점은 사실상 시민참여단의 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7-30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