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란’ 온다는데 답답한 부모들… Q&A로 풀어본 궁금증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보육 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1월부터 교육당국의 지원 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자기 돈을 들여 보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우려와 궁금증은 커지지만, 뚜렷한 정보는 없어 답답해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일반적인 궁금증을 5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A.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예산 편성이 제각각이어서 언제부터 학부모가 돈을 내게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전국 시·도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남 4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액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이대로 계속 간다면 당장 이달부터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된다. 세종과 강원, 전북 3곳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울산, 대구, 부산 등 나머지 10개 시·도는 일부나마 예산을 편성해 당장 연초부터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A. 유치원의 경우 공식적으로 매월 25일을 전후로 시·도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을 거쳐 관내 유치원으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이 일선 유치원에 입금되는 날짜는 시·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광주교육청은 매월 10일, 서울교육청은 매월 20~25일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4·4분기(2015년 12월~2016년 2월) 지원금 118억원 중 1월 20일까지 비용인 67억원만 입금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달 말부터 이들 지역의 학부모가 돈을 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곳은 경기도로 준예산 편성으로 지난 4일 입금됐어야 할 1월분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유치원이 당장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며 특히 소규모 사립 유치원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급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학부모가 매월 15일쯤 22만원의 보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 연결 계좌에 보육비가 지급돼 이를 채우는 식이다. 따라서 실제 1월분 보육료가 정산되기까지 앞으로 한 달 이상 여유가 있다. 누리과정 지원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공립 11만원, 사립 29만원을 지원받았다.
Q. 먼저 돈을 낼 경우, 누리과정 예산집행이 정상화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 누리과정 예산이 끊기더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곧바로 학부모에게 교육비 결제를 요구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 보육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학부모에게 한 달 만에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우선 유치원이 운영 경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정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도 “실제 지원금이 중단되면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는데, 당장 학부모로부터 1월분 유치원비를 내도록 하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학부모가 돈을 내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타결된다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Q.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한쪽만 해결될 가능성도 있나.
A.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일컫는 이른바 ‘유보통합’에 따라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누리과정의 골자다. 하지만 유보통합도 되기 전에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교육청 부담으로 확정한 게 이번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개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시의회에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유치원 예산만 편성할 수도 있다. 이때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는 어린이집 학부모의 불만이 커질 수 있어 어느 한쪽만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Q. 교육계는 사태의 추이를 어떻게 전망하나.
A. 올 4월 국회의원 선거도 있어 정치권도 이 문제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학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사태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교육계에서 나온다. 결국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이달 안에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06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