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어떻게 만드나

현재 출판사별로 발간되는 ‘검정 교과서’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검정 교과서는 2011년 고교 1학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 고교 1학년까지는 전국 공통의 국정교과서를 사용했다.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출판사는 집필진을 모아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편찬 기관이 출판사의 역할을 대신한다. 국사편찬위원회나 특정 대학 등이 지정 위탁 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편찬 기관은 역사 교과서 제작 관련 세부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 계획서에는 연구·집필·검토진 명단과 편찬계획서, 개략적인 실례단원 등이 포함된다. 편찬 기관이 교과서 제작에 돌입하면 교육부는 국정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해 원고·개고 단계부터 수정·감수·결재본·기간본까지 모든 단계를 심의한다. 교과서 제작에 소요되는 보조금은 교육부가 편찬 기관에 전액 지원한다. 국정 교과서가 완성되면 교육부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 인쇄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아직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가 결정된 바가 없다”며 향후 절차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